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
- 구분
- 생산·조립·기능
- 조회수
- 21387
- 등록일
- 2012.12.14
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?
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,
파견근로자의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
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◇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
☞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.
① 출산·질병·부상 또는 일시적·간헐적인 인력확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
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②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
③ 파견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④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⑤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☞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☞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,
1,000만원에서 3,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
◇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제한
☞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
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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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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